[동아일보 / 시론]北체제 변화시키는 한국 드라마 -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

2011.09.28 조회수 3224

[시론]北체제 변화시키는 한국 드라마 강동완정치외교학과교수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사건이 눈길을 끈다. 첫 번째는 13일 한국을 목표로 탈북했다가 일본 해상에 표류한 탈북자 9명에 관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대북전단 단체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던 북한 간첩이 국가정보원에 검거된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탈북자 9명 중 남성 한 명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한국을 동경해 탈북했다”고 탈북 동기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는 전기를 언제라도 쓰는 ...

[조선일보 / 편집자에게] 공무원법 바꿔야 관료 DNA 바뀐다 - 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2011.09.28 조회수 3207

[편집자에게] 공무원법 바꿔야 관료 DNA 바뀐다한세억행정학과 교수걸리고 터지고 꼬인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는 정부. 그러나 무풍지대 공직사회가 아이러니다. 그 속에 깊이 뿌리박힌 정권 말 무사안일, 눈치 보기, 책임 회피 행정의 폐해는 국민의 짐이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답답한 관료 경쟁력은 작년 43위, 올해도 40위다. 2011 부패지수 역시 58위로 바닥권이다. 세계 최고 스마트 정부가 되려면 인사 혁신이 급선무다.인사 행정의 근간인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때 일제강점기 칙령을 옮겨놓았을 정도로 고루했다. 1963년 전면 수정 이후 44차례 개정됐지만 피상적이었기에 옛 골격 그대로다. 지금 정부도 현장 행정, 격식 간소화 등 파격을 시도했지만 분골쇄신이 없었기...

[부산일보 / 부일시론] 부산 '원도심 발전' 계속되려면 - 경영학과 김성환 교수

2011.09.28 조회수 3400

[부일시론] 부산 '원도심 발전' 계속되려면김성환경영학과 교수해방 후 부산의 상권은 광복동과 남포동, 국제시장을 아우르는 원도심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의 발전이 지역적으로 팽창하면서 부산상권이 광역화·다변화하기 시작하였고, 동쪽으로는 광안리·해운대, 서쪽으로는 사하, 북동쪽으로는 서면·연산동·동래, 북쪽으로는 사상·구포 등으로 분화했다. 그런 과정에서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상권은 어느덧 퇴보했고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상권 발전 최대장애 주차난 해소 급선무그러나 최근 부산의 일번지로 불리던 광복로가 이름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올 9월의 유동인구가 하루 60만 명으...

[문화 칼럼] 10원짜리 동전이 눈부신 이유 - 문예창작학과 강은교 명예교수

2011.09.06 조회수 3691

[문화 칼럼] 10원짜리 동전이 눈부신 이유강은교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언제부턴가 1원짜리 동전을 찾기가 어렵더니, 요즘엔 10원짜리 동전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어느 마트에서 보았던 광경이다. 등에 아이를 업은 채, 한 여인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숙이고서는 " 동전이 어디로 갔지?" 하며 손을 휘젓고 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 "저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 허리를 굽히고 한 손으로는 등에 업은 아이를 연신 또닥거리며 바닥을 휘젓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실종된 소시민인 '나'그러다가 "요게…? 여기 있었네…." 여인은 에스컬레이터 끝머리에서 무엇...

[시론] 21세기판 조선책략 - 국제학부 정종욱 석좌교수

2011.08.24 조회수 3436

[시론] 21세기판 조선책략정종욱국제학부 석좌교수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함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날카로웠다. 물론 중국의 항모가 당장 미국에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항모 전략을 단순한 물리적 비교 우위의 차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크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미국의 항모 조지 워싱턴함이 동해에 들어오려 하자 격렬히 반대했던 게 바로 중국이었다. 태평양이 미국의 안방이던 시절은 지났다는 중국의 항변은 한·미 동맹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함과 중국의 바랴크함이 동해에서 부딪치는 사태가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양...

[기고] 금융중심지 위협하는 복수거래소 - 국제무역학과 조성렬 교수

2011.08.24 조회수 3526

[기고] 금융중심지 위협하는 복수거래소 조성렬국제무역학과 교수지난 7월 27일 정부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명분으로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과 복수거래소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 내용은 과히 위협적인 것으로서 부산금융중심지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아직 부산지역 사회에서 별 반향이 없다.법 개정안의 핵심이 복수거래소를 서울에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거래소 설립이 국회의 법정주의에서 정부의 허가주의로 기본체제가 바뀌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ATS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부산금융중심지를 뒤흔들 수 있는 복수거래소 제도는 결과적으로 은폐되어 법 개정안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언듯 비춰지고...

[기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높이려면 - 신소재공학과 이해우 교수

2011.08.19 조회수 3639

[기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높이려면이해우신소재공학과교수올 상반기 조선 수주에서 한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조선 해운 시황 전문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한국은 89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에 314억 달러를 수주했고 중국은 517만 CGT에 88억 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한국의 약진은 드릴십(심해 유전 시추선), FPSO(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상반기 수주액은 180억 달러에 이른다.세계 경기 불황으로 조선업 시장은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해양플랜트 산업은 향...

[시론] 전통시장을 지켜야 할 이유 - 경영학과 김성환 교수

2011.08.19 조회수 3351

[시론] 전통시장을 지켜야 할 이유김성환경영학과교수하늘에 구멍이 뚫린 건지 올해 여름의 잦은 폭우는 거리에 나앉아 호구지책을 갈구하는 서민들에겐 독비［毒雨］와 다를 바 없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조차 불통인 전통시장의 노상에서 달려드는 파리를 쫓으며 좌판을 생명처럼 껴안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땀에 젖은 모습은 삶의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필자 또한 까닭 없이 권태가 밀려오고 무료함에 머리가 휑해지고 온몸에 맥이 빠지기라도 하면 가까운 시장을 둘러보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한다. 그만큼 시장은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이다. 흔히 '저잣거리'라고 하는 시장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가장 기초적인...

[시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박성조 석좌교수

2011.08.17 조회수 3046

[시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박성조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석좌교수불과 몇 시간 동안의 폭우는 한국산업화의 상징인 서울의 강남을 휩쓸었다. IT, 조선, 철강, 자동차 강국인 한국은 자연의 '재앙'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두말할 것 없이 땅에 떨어졌다. 성장, 기술만능주의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한계를 말해주었다. 지금 세상에는 사고, 재해, 천재지변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대응책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대응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최근 재해의 대부분 원인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위에서 출발한다. 한스 요나스는 명저 '원칙: 책임'에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탐욕, 경쟁에 의한 과학, 기술의 남용의 결과에 대...

제정부 동문, 신임 법제처 차창에 임명

2011.08.17 조회수 3571

제정부 동문, 신임 법제처 차창에 임명제정부 동문(법학과 76학번)16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제정부(법학과 76학번･사진) 동문이 임명됐다. 제 동문은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0년부터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제 동문은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업무에 정통하고, 강한 추진력과 직원 의견을 경청하는 합리적 사고방식 등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앞으로 법제처 주요 사업인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를 해나가겠다”는 소...